■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강성웅 YTN 해설위원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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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총선에서는 여당이 패배하면서극우 정당이 50년 만에 연립정부에 참여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 유럽 국가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성웅 해설위원실장과 이스라엘 그리고 스페인 상황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스라엘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있는 의회민주주의 국가고 사실 대통령보다는 총리한테 실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대법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법을 통과한 겁니까?
[기자]
네타냐후 총리가 권럭, 권한을 행사하는데 사법부가 계속 시비를 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입법부에서 주로 장관 임명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데. 의원내각제 국가인 이스라엘에서는 사법부에서 위헌법률심사 권한을 가지고 장관 임명에 대해서 견제를 하니까 이 부분을 약화시키려고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총리가 장관을 임명하면 대법원이 이것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장관 임명 자체를 무효화하는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는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없애기 위해서 아예 의회에서 사법부가 심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그 법을 무효화시킨 거죠, 사법부의 권한을. 지난 월요일 이스라엘 의회에서 표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 120석인데 64석, 그러니까 과반을 조금 넘는 집권여당 그리고 연정 중심으로 여권이 이것을 강행처리한 거죠. 과반이 살짝 넘는 의원들이 찬성을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법부는 총리의 장관 임명에 대해서 그리고 주요 정책결정에 대해서 사법적 심사, 헌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적부를 심사하는 권한을 잃게 된 거죠.
어쨌든 총리의 권한이 더욱더 강화되는 건데. 이스라엘 하면 네타냐후 총리가 익숙하고 오래 들어왔던 이름입니다. 그만큼 잠시 권좌를 내려놓기는 했지만 꽤 오래 권좌를 갖고 있었죠?
[기자]
맞습니다. 1996년 47살 때 사상 최연소 총리로 처음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물론 의원내각제니까 의회를 해산하면 물러났다가 다시 총선에서 이기면 또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했... (중략)
YTN 강성웅 (swka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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